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3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4세)을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30길 54에 있는 금천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서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하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