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가. 피고 주식회사 영인개발(이하, ‘피고 영인개발’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2017. 4. 18.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17. 3. 15.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영인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영인개발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영인개발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영인개발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또는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