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3. 21. 21:58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舊) 대한통운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