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10. 9. 15:30 경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6 수 용동 하층 B에서 같이 수감 중인 피해자 C( 남, 24세) 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서려 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왼쪽 무릎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올려 찍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부위 부종과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