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2. 판단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게임제작을 중단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고도 당초 사업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게임제작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유용된 보조금도 대부분 ㈜C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계약을 이행보증한 한국 콘텐츠 공제조합이 피해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피해 금액인 보조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한국 콘텐츠 공제조합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월 30만 원씩 11개월 간 총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미 변제금액은 추후 월 100만 원씩 분납하기로 합의하여 한국 콘텐츠 공제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합의 이후 피고인은 500만 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C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