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 A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9. 임대차보증금 20,980,000원, 월 차임 650,380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4. 4.경부터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015. 4.부터 2016. 11.까지 피고 B의 가족인 C 명의로 월 차임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4.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피고 B)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