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0. 6. 21.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2010. 6.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6. 12.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2015. 6. 19. 그 승계진행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5. 7. 1. 원고승계참가인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1.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과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