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등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2015. 4. 10.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4.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7. 5. 제1심법원에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판결정본을 영수한 다음 2016. 7. 2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의 판결정본을 영수한 2016. 7. 5.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