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고단522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478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의 마지막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