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B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직업과 수입, 채무 또는 보증 채무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와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 스대

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 어선 엔진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 간 매월 원리금을 틀림없이 분할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직원에게 전화로 “ 연대 보증인으로서 현재 E에 근무하며 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B의 대출 채무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어선 엔진 수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E에서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표시된 계좌거래 내역서는 위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만든 허위의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B의 계좌( 농협 F) 로 2,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B 심사 서류 사본, A 심사 서류 사본, 이체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