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D과 피고 E도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G 싼타페 승용차(2012. 5. 11. 제작,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2012. 7.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 신규등록(신조차)이 되었다가 2012. 7. 27. 매매를 원인으로 H, I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

다. 위 이전등록 당시 피고 B이 매매업자로서 이전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피고 B이 ‘F’의 대표자, 피고 C이 ‘F’의 취급자(직원)로 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인 H, I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소개하고 매매를 알선한 매수인 측 매매업자의 대표자 또는 취급자(직원)로 매매에 관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지인인 망 J의 권유로 2012. 6. 22. 신조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J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J은 2014. 2. 4.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 8호증(가지번호 포함), 부천시장(차량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처분하였고, 피고들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처분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