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아 튼 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행정 타운로 123, 벽산 블루 밍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약 10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종전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