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8.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B).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2.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2. 9.로 정하여 수용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4 ‘지연가산금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5.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2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별지 4 ‘지연가산금 표’ 중 ‘이의재결 지연가산금’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순번 원고 수용대상토지 C D 법원 감정인 지번 지목 거래 사례 지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