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