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23.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A 등 일용근로자 20명(피고는 위 20명을 선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장에서 매월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근무 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34,503,420원 및 2014년 7월분 보험료를 합한 38,294,3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정산보험료 34,503,42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후정산 약정 체결만으로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건설현장이 사업장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지침 이하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