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D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B는 2010. 10. 7. F 사이트에서 ‘C는 E로부터 크라프트지 등을 36,739,852원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E 계좌로 C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36,739,852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D과 B는 2010. 11. 4.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60,150,000원이 E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실제로는 C가 E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E는 2010. 11.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260,150,000원 중 164,156,316원을 C에 반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위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4) C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6.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E 관련 대출금 중 237,511,881원(= 296,889,852원 × 80%) 등을 대위변제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6. 7. 13.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952호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21. ‘B, C, D, E는 공동하여 167,51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6.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 B는 채무초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