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2014. 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영수증

1. 수사보고(추가 양도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