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표자는 C,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D, 업종은 건설업 등으로 하여 2011. 12. 28. 개업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E은 2012.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고 2012. 12. 31.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강원도 고성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기간 2012. 1. 1.부터 2012. 5. 18.까지의 급여 합계 10,700,000원(2012년 2월분 3,100,000원, 3월분 2,800,000원, 4월분 3,000,000원, 5월 분 1,800,000원)의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조사를 거쳐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G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사용자측의 확인사항 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10. 10.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2. 1. 1. 입사하여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강원도 고성 F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19.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총 10,700,000원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임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토목, 건축설계 및 구조물 안전진단, 감리, 측량, 시설물 유지관리 등 토목설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소장으로 G, 관리 차장으로 원고, 작업반장으로 를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5.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류비결제 영수증에 서명하는 등 관리차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 20. 원고에게 국민은행 J K 명의 통장으로 1월분 월급 2,869,2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월급통장으로 농협 L K 명의 통장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의 급여 합계 10,700,000원(2012년 2월분 3,100,000원, 3월분 2,800,000원, 4월분 3,000,000원, 5월분 1,8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건축설계, 태양광사업, 토지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인허가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결국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하여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2012. 7.경 모두 퇴사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M은 2012. 9.경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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