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5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36,891원 및 그 중 35,830,165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36,891원 및 그 중 35,830,165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