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27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딸기원 동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97에 있는 딸기원 인근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