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3. 10:18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터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