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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8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곳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