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나. 원고는 대여금반환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하고 있다.

위 각 청구는 양립가능하므로 본래 의미에서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대여금반환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