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 앞 도로를 두류3동우체국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탄 채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5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