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