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소외 3의 사망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중과실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판시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③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상속인인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 소외 3이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내고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을 한 것은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