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머리 왼쪽 부분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