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는 1998. 11. 12.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6동 1803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2. 2. 15. F, G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12.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대구고등법원 2014나4249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15. 12. 16.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4. 12. 30.까지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C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당시 피고는 28세의 무직자로 자력이 없었다.

C는 E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