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하남시 B, 103동 2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