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H 편의점을 운영해 온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4.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7.부터 2013. 6. 1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2016. 3. 11.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 6. 16.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피고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니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2016. 6. 3.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I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I가 임차할 수 있도록 원고가 주선하고 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신규임차인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신규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존 차임 350만 원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인 500만 원을 요구하고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