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위,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각 촬영 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촬영 물이 유포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를 위해 방문한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