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014. 9. 12. 피고 A가 콜롬비아 소재 C(이하 ‘이 사건 수입자’라고 한다

)와 체결한 프린터 부품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상환채무를 원고가 미화 195,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신용보증내용 등) 신용보증한도: 미화 195,000달러 단기수출보험인수한도: 신용보증한도와 동일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반월서지점 수입자: 이 사건 수입자 * ‘신용보증한도’는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매입의 방법으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이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말하며, 회전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인수한도’는 제5조에 따라 부보되는 연계보험의 인수한도로 신용보증한도와 동일함 제5조(연계 수출보험 부보의무 ① 피고 A는 원고에 부탁한 신용보증과 관련한 수출거래에 대해 원고가 운용하는 보험에 부보하겠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용보증과 연계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더라도 원고가 별도로 연계운용하는 수출보험의 증권을 발급하지 않는 등 원고가 정한 연계 수출보험의 처리방법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