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보통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된다)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우 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같은 특별가중인자와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과 같은 특별감경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AD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