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고합 65]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를 출소한 무렵 O( 공동 피고인, 변론 분리) 을 만 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구입 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O을 통하여 2015. 9. 초순경 충북 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인 Q을 소개 받아, Q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1kg 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O은 Q과 함께 2015. 9. 23. 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Q으로부터 필로폰대금 4,5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건네받았다.

O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전달 받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O, Q 과의 협의에 따라 필로폰대금 총 4,300만 원 중 3,300만 원을 Q이 지정한 중국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 금 1,000만 원은 국내에서 Q이 필로폰을 건네줄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Q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북한 이탈주민으로부터 필로폰 약 804.9g 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O, Q이 위와 같이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804.9g 을 단속을 피하여 국내로 수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5. 10. 12. 별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서울 관악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O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Q 과의 필로폰 수입 계획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Q 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

한편, 이를 알지 못한 Q은 2015. 10. 25. 05:00 경 중국 단동에서 생도 라지 6 상자 중 하나에 위 필로폰 804.9g 을 은닉한 후, 단동 동강 항에서 보따리 상을 통하여 운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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