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실제 체류목적을 숨긴 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