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3. 3.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200만 원을 변제기 2005. 3. 1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차전635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3. 4. ‘원고는 피고에게 8,806,896원과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4. 4.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소멸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는 2005. 3. 11.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의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