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4. 68,100,000원, 2011. 11. 25. 3,000,000원, 2011. 11. 28. 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8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7. 5. 2.자 보증계약서(갑 제11호증)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는 갑 제1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하 ‘이 사건 인영’이라 한다)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 18, 19, 20, 21, 39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1호증에 날인된 이 사건 인영은 피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갑 제10호증(방음벽 사업 협약서)에 이 사건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 인영과 겹쳐지는 형태로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서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사후에 피고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위 인영이 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