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6. 11. 10.부터 2013. 4. 4.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에게 피고회사의 주식, 자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나. 법인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8. 피고 D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주식, 사업권, 특허권, 부동산, 기계기구 등 자산 일체를 대금 5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양도ㆍ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 양도인: 피고회사 - 양도인의 연대보증인: A - 양수인: 피고 D 제1조(양도 목적물) ① 피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② 피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③ 특허권 전부 특허권이 개인소유인 경우 매도자가 양수하여 이전할 일체의 특허권 ④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및 건물임대차계약권리 ⑤ 이 사업과 관련 있는 피고회사 소유 대지 및 건물과 시설 설비 및 기계기구 일체 제2조(양도양수대금 ① 양도양수대금은 55억원으로 한다.

② 피고 회사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3,526,107,325원을 피고 D가 인수하고 채무인수절차 종결로 1차 중도금으로 한다.

③ 피고 회사 채무금 483,737,407원을 피고 D가 인수하고 동 금액을 2013. 4. 12.까지 피고 D가 인수절차를 밟으면 이를 2차 중도금으로 한다.

④ 잔금 1,340,155,268원은 피고회사와 피고 D가 새 합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한다.

⑤ 피고 회사는 피고 D로부터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수령하고 피고 D가 피고회사의 은행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이행으로 주주명의개서,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