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한편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7회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0여회(그 중 동종전력만 20여회이다)에 이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