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