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D는 2020. 3. 2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31,575,000원(= 63,150,0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2020. 3. 29.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2020. 4. 3. 이 법원 2020느단3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13.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민법 제1042조),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