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