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