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