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비교적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