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A는 2017. 4. 2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7456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734호로 항소한 후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7. 10.경 위 항소심 재판부(이하 ‘이 사건 재판부’라 한다)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고소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66281)의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 A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0. 30.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제출 증거, 경찰의 수사보고, 의견서 등은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서송부를 거절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에 피고가 2017. 10. 30. 원고들에게 위 청구에 대한 열람복사불허가처분 내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재판부에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재판부에서 원고 A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