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6. 16:42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B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과 대질신문을 받던 중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쥐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고소인 안면부 사진, 발생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치료비 공탁)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