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7. 05:45경 구미시 인동32길 22-17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길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에게 “씹할 좆같네!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과 더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