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