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천만 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것 등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